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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국세 열람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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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500만원 '162명치' 해먹었다...'200억 월세사기'도 고발

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. [연합뉴스] ━ 보증금 사기 전국서 속

중앙일보

2023.04.30 14:22
'깨끗한 등본'의 배신, 17억 대출 있었다…한푼 못받는 전세사기 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

━ 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 전세사기 피해 대책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. 전철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10분가량 더 가야 했다.

중앙일보

2023.04.04 01:02
[이번 주 핫뉴스]윤 대통령 첫 거부권?…트럼프,4일 법원출석 때 수갑?(3~9일)

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양곡관리법 #트럼프 #조민 #이상민 #한교폭력 근절대책 #푸틴-루카셴코 #마크롱-시진핑 회동 #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#집주인 미납국세 열

중앙일보

2023.04.03 05:59
집주인 동의 없어도, 미납세금 있나 볼 수 있다…계약 후에 가능

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'빌라왕 사건'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

중앙일보

2023.03.29 15:04
최저임금 월200만원 시대...소득세 줄고 연금계좌 세혜택 확대 [2023년 달라집니다]

전셋집에 들어가기 전 집주인 허락 없이도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바뀐다. 종합부동산세는 내

중앙일보

2023.01.05 10:00
[e글중심] 전세 체납세금 열람 “당연한 임차인 권리” “사기 막을 대책 부족”

e글중심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 임차인이 직접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

중앙일보

2022.12.26 00:32